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화』입니다.

​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사망 원인의 해석입니다.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가 다툼이 되었던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만큼 더욱 의미가 깊은 이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

 

"사건의 핵심쟁점 - 자살인가,아닌가"

​

망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어느 날 돌연 가출하였고, 그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망인의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고의적 행위에 의한 사고, 자살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지요.

​

그러나 단순히 자살로 보기에는 정황상 여러 의문이 있었고,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이나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변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

​

​

1심 재판부는 외형적 사실 관계와 보험사의 주장에 기반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사고사가 아니라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

​

항소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1. 진료기록 확보

망인이 다녔던 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2. 전문의 의견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소견에는 약물 부작용, 우울증의 급성 악화, 인지·판단 능력 저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3.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설계

단순히 '자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상실과 보험약관상 면책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면책 규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서의 자발적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의학적 증거들이 항소심에서 면밀히 다투어졌고,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서가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

『법무법인 변화』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을 단순히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우울증과 그 치료 과정으로 인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자칫 잃어버릴 뻔한 2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유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

저희는 그 무게를 잘 알기에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법무법인 변화』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