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된 택배기사, 벌금형 집행유예로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9 12:5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화』입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직업 운전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만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경우,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을 넘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소개 드릴 의뢰인 A씨도 교통사고 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생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사건은 오후 6시경, 배송이 한창이던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100건이 넘는 택배를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교차로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였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는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A씨는 택배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 제한이나 사고 기록이 남게 되면 고용 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변화』는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장소가 지리적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를 대신하여 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진심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았고요.
또한 재판부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운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생계 중단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주요 사정은?
· 진심 어린 반성
·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
·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확보, 재판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A씨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법무법인 변화』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어려운 문제들을 도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변화』는 언제나 의뢰인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현실적인 해결책과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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