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취소 위기, 벌금형으로 해결한 실사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책임 여부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처벌 내용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치명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를 위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 의사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면허취소를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사 A씨는 밤 12시경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요.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법무법인 변화』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예상되는 법적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했던 것은 의사로서 늦게까지 환자를 진료한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합의 및 보상을 진행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형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바, 벌금형 선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고요.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점,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평소 사회에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인 면허취소는 피할 수 있었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걸맞은 법적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라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법무법인 변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